건강생활과

□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2건	5건	9건	8건			4건	18건	0건
1	○			◦(공통)『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』제10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 있음.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.	◦2023년 총 구매 금액의 1/100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였으며, 2024년에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	○
2	○	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.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.	◦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시 중복 위촉 및 2회 초과 연임 등 규정 준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음.		○
3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. ◦대면심의를 통해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◦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활성화 할 것.	◦위원회 심의시 대면심의를 통해 깊이있고 치밀한 심사와 토의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음.		○
4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 ◦주요 사업 중 ‘매우 미흡’, ‘미흡’등 부진한 성적을 받은 사업들이 많음 ◦중요 사업이 미흡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조금 단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.	◦매년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.		○
5	○			◦(공통)『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부터 2개월 이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◦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해 정산중 혹은 시기미도래로 제출된 사업들이 다수임 ◦법에 의거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.	◦보조금지급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시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하겠음.		○
6		○		◦(공통)『지방재정법』제 5조에 의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◦많은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 계획을 작년 실적보다 하향 설정하고 있으니 상향 조정할 것.	◦성과목표 설정 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음.		○
7		○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.	◦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오탈자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하겠음.		○
8		○		◦(공통)공통지적사항은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므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것.	◦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음.		○
9		○		◦(공통)『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가 많음. ◦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할 것.	◦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하겠음.		○
10		○		◦(공통)남원시 조례 중 ‘시장의 책무’나 ‘실행계획 수립’ 등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. ◦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.	◦연초 의회 보고 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겠음.		○
11			○	◦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음. ◦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할 것.	◦월별 1회 회의 시 청렴교육 등 부서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.		○
12	○			◦학술용역 관리 관련 공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누락된 건들이 많음. ◦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』제14조에 의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꼼꼼히 챙길 것.	◦학술용역 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학술용역결과 공개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.		○
13		○		◦(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집행액과 잔액을 작성할 것.	◦의회 자료 제출 시 자료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음.		○
14			○	◦흡연에 노출되기 전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함 ◦조기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	◦어린이집․유치원․학교를 대상으로 흡연폐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,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눈높에에 맞도록 다양한 대면․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임.	○
15			○	◦최근 빈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현재 남원시 빈대 발생 신고 건수는 없지만 빈대용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살충제와 방역 장비를 구비하여 대비함.		○
16		○		◦친환경 해충 유인퇴치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	◦광한루 야간경관 구축사업에 따른 가로등 교체로 철거된 친환경 해충 유인퇴치기는 재설치를 완료함. ◦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장비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.		○
17			○	◦방역제품은 살포하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작용함 ◦약품 중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 있는지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 ◦방역제품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할 것	◦인체 및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부 허가를 받은 저자극, 저독성 U등급 약품으로 선정하여 조달구입 하였고 지역 내 물품을 구입하고자 노력함.		○
18			○	◦건강생활지원센터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할 것	◦센터의 위치는 동 지역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많으며, 도보 이용자도 접근이 용이함. ◦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앞 도로에 시내버스 정차 표시주 설치 예정임.		○
19			○	◦대상포진 백신을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기엔 금액적인 부담이 큼 ◦대상자를 확대할 것	◦저소득층 경우 생백신은 무료, 사백신은 70%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, 일반인 유료접종은 백신단가로 접종비를 산정하여 의료기관 보다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음 ◦2023년도 70세이상 대상자에서 2024년도는 65세이상으로 접종대상자를 확대하였음.		○
20		○		◦유충이 활발히 번식하고 활동하는 시기에 더 집중적으로 소독할 필요가 있음 ◦단순 소독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적재적소에 맞게 방역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음 ◦여름에 한정되지 않고 유충들이 나오는 시기가 변화하고 있음 ◦온난화에 맞춰서 방역을 시행하고 음식점에도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할 것	◦보건소에서 배부하는 가축 농가 방역약품은 필요한 농가에 한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에 반기별로 약품을 배부하는 것으로 확인함. ◦주기적 방역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따른 방역을 하고자 24년 신규 사업으로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8대를 확보하였고 1월에 장소 선정을 마쳤으며 2월~3월에 구입 및 설치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 계획임. ◦ 하수구 방역 및 읍면지역 방역 시 연막소독으로 운영하고 있음.	○
21			○	◦LED 램프의 경우 가로등 역할도 하면서 해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으니 설치비용, 관리를 고려했을 때 유용도가 높아보임 ◦새로 개장할 관광지에 대해 친환경 해충 유인 퇴치기가 많이 설치될 거라 예상되는데 결합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검토해 볼 것	◦추후에 해충퇴치기를 신설할 경우 가로등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.		○
22			○	◦『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가 제정되었는데 흡연 빈도수가 높은 곳에 홍보 안내물을 부착하여 예방적인 차원으로 활용할 것	◦민원 발생이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′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음.	○